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 조사는 연내 마무리 하고,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연내에 확실하게 할 것이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북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인터뷰 중 '확실하게', '빨리' 등 표현을 반복하며 신속한 예타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예타는 평균 기간만 16.4개월이나 되는 탓에 긴요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GTX-B 노선도 2017년 8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1년 넘게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통과는 '아직'이다.
GTX-B는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조9천억원에 달한다.인천시는 GTX-B 노선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일부가 GTX-B 노선과 겹치면서, 이전보다 교통 수요가 늘어 예타 평가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 부총리는 GTX-B 노선의 예타 결과에 "타당성 확보 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사업비에 상응하는 교통 수요 확보 여부,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 예타 제도 개선안은 평가 항목 조정, 평가 기관 다원화, 예타기간 단축 등 3가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평가 항목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평가기관이 현재 하나인데 여러 기관으로 할 것인지, 예타 기간을 몇 개월 줄일 수 있을지 등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역전세난에는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과열됐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9·13 대책 등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현재는 역전세난 전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했던 조치를 계속하면서 면밀히 보는 것은 맞다"며 "현재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 기반 산업이 위축되거나 공급물량이 누적돼 주택 시장이 크게 침체한 일부 지역에는 공공택지 공급조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신규 분양 물량 조절 등 미시적인 속도 조절은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