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하되 폐지는 아냐"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번 검토 대상 아냐…2021년 이후 조정 방안 내년 발표"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하 폭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작년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천억원(38.4%) 늘어난 6조2천억원이 걷혔다.

주식 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대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인 부과 대상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다.

그는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