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영산강 3개 보 해체 제안 논란에 반박 일부서 농업용수 부족·수질생태 금전가치 환산 등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환경부는 24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해체 혹은 부분 해체 대상인)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하면 1천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해체하는 게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기획위 제안을 거듭 옹호했다.
기획위는 지난 22일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에 설치된 교량인 공도교만 남기고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제보와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기획위는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할 경우 공사비가 898억원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에만 수천억원이 든 이들 3개 보를 또 900억원이나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3개 보를 그대로 둘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환경부는 "해체 방안이 제시된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할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들고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1천68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공주보를 공도교만 남기고 철거할 경우 교량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무진동 해체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잘라내면 공도교에 영향이 없을 것인지는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밀 구조분석 등을 통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작년 11월 출범한 기획위가 3개월 만에 3개 보 해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측 자료를 확보했다"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평가했으므로 위원회 의사결정 기간만으로 논의 전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모니터링 기간이 길수록 보 처리 방안 마련의 근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에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 소요된다"며 "일부 유역의 수질 및 생태계 악화가 지속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2015년 충남 지역 가뭄 당시 백제보가 해갈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충남 서부 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보다는 도수로 설치 효과"라며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에도 도수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위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 SS(부유물질) 등의 지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BOD, SS, TP 등을 지표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 당시 보 건설뿐 아니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수질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일부 지표 값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 건설 효과가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 개선 사업으로 인한 효과이므로 이런 지표는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생태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위는 국민이 수질·생태 개선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가치를 도출했다.
환경부는 "수질·생태 편익 산출에 적용한 '선택실험법에 기반한 지불의사법(WTP: Willing To Pay)'은 수질·생태 서비스 증진에 대한 경제적 가치 선정의 잣대로,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론"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해체 혹은 부분 해체 대상 3개 보 주변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서 보가 필요 없다는 응답이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반대, 개방 확대는 찬성, 보 해체는 유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기획위 민간위원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위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고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