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기업 인사는 빠진 科技자문회의

엄치용 < 美 코넬대 연구원 >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최근 출범했다. 2기 자문회의 민간위원은 부의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학계 3명, 정부출연연구원 3명, 기업 2명, 언론 1명, 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출연연 위원은 응집물리, 기능성 나노, 생체모사, 생체재료, 환경독성, 지층연대측정 등이 전문분야인 교수 또는 책임급 연구원이다. 기업에선 바이오신약과 열교환기 제조분야의 중소기업인이 참여했다. 이들 위원은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임엔 분명하다. 문제는 위원 구성에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의 비슷한 자문기구를 살펴보자. 영국 과학기술위원회(CST)는 맨체스터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총장·부총장 및 공학, 경제·경영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회와 위험에 대해 그리고 정부가 선택해야 할 과학기술의 우선순위에 대해 총리에게 직접 조언한다. 일본 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나고야대 총장, 일본학술회의 회장 등 학계와 미쓰비시, 후지쓰 등 대기업 임원 또는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구혁신기업위원회(RIEC)도 많은 대학 총장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근거해 연구개발비 투자 기본원칙을 수립한다. 2019년 정부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선도 △국민 복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부문 등 3대 투자영역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 연구환경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와 이를 위한 12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필요하고 코스닥 기업이나 중소기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이 말 그대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자문회의는 대통령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인력 충원의 여지는 남아 있다.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 방향과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안을 보면 어떤 식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