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2∼4자 어떤 형태라도 비핵화 가속하는 종전선언 환영"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평화협정엔 다자가 참여해야"
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 25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종전선언을 합의할 경우 북미 2자 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를 가속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대변인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이 담길 경우 북미 정상이 직접 종전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할지, 향후 종전선언을 하기까지의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하다.
이어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북미 2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한국전 당사자 4개국 중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이 다 이뤄졌고, 남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려면 몇 개국일지 알 수 없으나 그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 가시화를 전제로 평화체제에 대한 각 국간 협의 여부와 관련해선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을 담아야 하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2차 북미회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 마지막 단계에서 맺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평화협정을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부연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지, 또 그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준비하는 게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얼마나 얘기가 되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섣불리 진단할 수 없다"며 "현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정부가 금강산관광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 간 만남이 조율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연락해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자고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회담이 끝나면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문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며, 그때 한미정상회담도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측이 제작한 2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과 태극기 등이 들어가 있는 것과 관련한 의미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중재자·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어제 제가 현안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