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하에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
기획감독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기획감독 대상 사업장은 한화의 화약·방산 사업장 10곳 가운데 폭발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을 뺀 9곳이다.
대전 사업장에서는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감독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작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이어 또 컨베이어벨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중대 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작년보다 4천곳 많은 2만4천곳으로 확대하고 위험 기계 작업, 추락, 질식 등 사망사고 요인에 집중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청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05억여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장관은 또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외에도 전기 업종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이 장관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거듭 확인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