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만 운영된다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유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초학력과 혁신 교육'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본래 취지대로, 외고가 외국어 역량에 특화된 아이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식으로, 운영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 경쟁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열화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고입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본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평가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다만 유 부총리는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라면서 "오히려 대입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교육정책 기조인 '자사고 폐지'와는 다소 상충하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자사고·특목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만큼 훨씬 더 양질의 교육 등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해서 갈 만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고교 의무교육' 여부에 관해서는 "이미 고교 진학률이 이미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강제성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교육 정책이 교육과정·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혁신학교를 보면 당장 기초학력 수준은 떨어져도 학력 수준의 향상 속도를 보면 일반 학교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건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정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대·사범대 중심의 교원 양성과정이나 교직 이수 과정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원 양성 시스템을 하나의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