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제2 승인투표…부결시 '노 딜'·브렉시트 연기 놓고 표결 "브렉시트 연기하더라도 6월 말까지만 가능…제2 국민투표는 안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Brexit)를 연기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메이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재협상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이는 이날 3단계 투표안을 담은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을 의회에 제시한 뒤 다음날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오는 3월 12일까지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이후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backstop)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을 EU에 요구하고 있다.양측은 지난해 11월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 간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영국 의원들은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계속해서 EU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고,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메이 총리는 만약 제2 승인투표에서도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날인 13일 하원에 '노 딜' 브렉시트를 승인할지 여부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설명했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도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하원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브렉시트 시점 연기는 단 한 번, 제한된 짧은 기간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한다면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고,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오는 6월 말 이후로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할 경우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유권자들의 뜻에 위배될 수 있다고 메이 총리는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의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은 브렉시트 연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는 합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EU가 노동자 권리 등을 강화할 경우 영국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원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이와 함께 '노 딜' 브렉시트 준비에 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계속해서 합의안 승인투표를 연기하면서 브렉시트 절차를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노동당의 브렉시트 제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메이 총리는 그러나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