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더 많이 내주는 '트럼프의 도박' 가능성 우려도 도닐론 前 NSC보좌관 "北비핵화 증거없어…북핵 용인 두려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미국 언론들이 협상 전망을 집중 보도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야심 찬 협상의 윤곽이 대략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에서 진전을 보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지만 이 중 힘겨운 협상이 예상되는 건 3번째 합의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짚었다.WP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기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사찰단의 참관하에 영변을 영구적으로 닫는 것은 현재의 핵·미사일 보유고가 그대로 있다고는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는 능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담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미가 비핵화 같은 핵심적 사안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무협상을 벌였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WP는 그간의 협상 경과에 대한 별도의 해설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흐름을 돌리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정보당국과 참모진이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데도 김 위원장의 협상을 밀고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친서 교환을 통해 협상 동력을 이어왔다면서 "두 사람 모두 불필요한 찬사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서로의 자아(ego)를 공략하는 전략을 써왔다.
트럼프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김 위원장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재건과 국제무대에서의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NBC방송은 '2차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도박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정보당국 관계자 여러명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켜 왔다면서 김 위원장이 핵 폐기를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인지 점점 더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NBC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은 기대치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것에 비해 더 많이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약속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는 미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 중 하나"라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미 시사전문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미 실무협상팀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 진전을 만들어낼 유일한 길은 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마주 앉는 것인데 이는 위험이 큰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잘해야 북미 정상은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이며 최악의 경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지 못하고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시선도 대체로 우려에 무게가 실린 기류다.
버락 오마바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톰 도닐런은 정치전문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을 통해 "외교는 분명 선호할만한 길"이라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미국인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북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진전되는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심각한 분석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증거는 없다"면서 "취약한 검증체계에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연구원도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북한이 실험 중단의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경제발전을 내세워 북핵 폐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경제발전은 더욱 큰 핵 위협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선언이 국제법상으로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것은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최대의 압박'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