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카풀은 규제 아닌 이해충돌 문제로 별도 논의 필요" "한전 적자 보전용 전기료 인상 없다…신한울 3·4호기는 낭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에 그간 공무원들의 소극적, 보수적 업무관행으로 미뤄졌던 사안을 대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면제가 가능한 '정책권고' 제도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성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각종 법령의 해석과 운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법·제도의 공백이 있는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 중에는 현재 규정으로도 가능한데 담당 공무원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여태까지 하지 않아 못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런 경우에는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아니라 현재 규정을 적극 해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책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예를 들며 국유재산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며 "특정 사업자에 허가를 내주면 '돈 먹었나'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까지 사례가 없고 담당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따라 법령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면책제도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기업 현장을 꾸준히 방문한 성 장관은 이날도 대웅제약 오송공장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 원격의료나 카풀처럼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과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
▲ 원격의료와 같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과제들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다만, 원격의료·카풀 등의 경우는 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첨예한 이해충돌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관도 수소차 이용하나.
▲ 세종시에서는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는 수소차를 탄다.
미래의 친환경차 시장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는 1회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0km를 넘는 수준으로 출퇴근과 같은 근거리 도심 주행에 유리하고, 수소차는 5분 충전(승용)으로 6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해 장거리 운행을 하는 대형 승용차, 트럭, 버스 등 상용차에 유리하다.
--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 2018년 한전의 실적 악화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안전점검 강화 등 일시적인 비용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전기요금 개편 방향은. ▲ 산업용 전기요금은 심야에 전력을 많이 쓰던 기업은 부담이 늘고 낮에 많이 쓰던 기업들은 부담이 줄 것이다.
사업자 분포를 보면 대게 중소기업은 조업시간이나 전력 사용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낮에 주로 쓰고 심야에는 큰 기업이 많았다.
주택용 누진제는 현재 민관 TF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TF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
-- 원자력업계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 전력수급 상황, 에너지전환의 세계적 추세, 산업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한울 3·4 건설 계획 취소를 변경할 필요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