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수출대책은 금융·마케팅 중심…중장기는 산업경쟁력 강화" "상생형 일자리, 국가적 노사정 협의체 만들 것…외국서 유턴기업도 활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 은행에 수출계약만 들고 가도 바로 현금을 쥘 수 있는 보증프로그램을 1조원 정도 확대한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취임 5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만간 발표하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수출 단계별로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8개 정도를 확대·신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대표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며 "지금은 수출하고 채권을 받아도 제품을 제작하고 결제해 돈을 손에 쥐려면 6개월 이상 한참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2014년에 3조5천억원 규모를 지원했는데 지난해에는 9천억밖에 못했다"며 "은행과 보증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통해 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1조원 정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3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이 산업경쟁력의 또 하나의 거울"이라며 "수출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금융과 마케팅 중심으로 가되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13대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최고 50%에 이르는 등 초호황을 누린 데 따른 기저효과라며 정부도 우리 반도체 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메모리와 달리 맞춤형으로 빠르게 높은 기술력 가진 인력이 해줘야 한다"며 "정부도 당연히 비메모리 분야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이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상생형 일자리를 '국가적 노사정 협의체'로 만들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노사 참여자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희생하는 것"이라며 "서로 자기가 가질 건 많이 생각하는데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지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아 '유리구슬'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지 땅을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기업들에 오라고 한다고 그게 상생형 일자리냐"고 반문한 뒤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과 일하는 근로자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민정이 화합할 조건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지만, 상생형 일자리를 어느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형 일자리를 군산 같은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전국적인 노사정으로 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업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대폭 깎는 게 아니라 단지 노사관계의 안정을 핵심 요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가균형특별법에 상생형 일자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달말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서 본격적인 상생형 일자리 행보를 개시할 방침이다.또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을 기존 50%에서 25%만 줄이고 그만큼 국내에 재투자한다고 해도 유턴기업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수도권 아닌 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개념으로 들어온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