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 불러세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야 3당과 함께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작동 불능상태로 몰아가는 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에 나섰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야당을 2중대 정당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이 주요 입법 현황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 착수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간 첫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4당 간 이견 조율 통해 민생 입법 및 개혁 입법 과제들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3월 국회까지 식물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4당 생각이다. 한국당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야 4당간 이견 조율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연동형 비례제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신들의 2중대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53석)하는 방안의 자체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28일 선거제 개편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