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상반기 중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전교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법외노조 문제해결"이라면서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마지노선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제 공은 정부와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그간 밝힌 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면서 "법 개정이 실패했을 때 대안을 묻는 것이며 실패 시 문제해결 방법은 정부의 직권취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는 점과 이를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부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의 복직과 교사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법외노조 문제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등을 위해 전교조는 대법원 앞 1인시위와 10만 교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청와대 민원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5월 25일 교사대회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전교조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도 벌인다.구체적으로 '삶을 위한 교육'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초중고 교과별 성취기준 통폐합을 통한 학업부담 완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절대평가 전면실시와 주당·연간 수업시간 감축·조정 등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전교조는 교권지원센터(가칭) 운영과 법안 마련 등 교사의 교육권 확보사업과 성 평등한 학교를 위한 페미니즘교육, 남북교육교류와 통일 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손잡고 7~8월 학생들과 함께 북한 평양 학교를 견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자치 법제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전교조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전면적 무상의료도 촉구한 뒤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도를 넘은 경쟁과 부담을 덜어내 학생·학부모·교원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