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준다던 1%포인트 추가금리를 말년병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1%포인트 추가금리 지원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재정지원(1%포인트 추가금리)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지원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장병과 그렇지 못한 장병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때 상품 가입 장병이 1%포인트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적금 만기가 전역 시점으로 설정돼 있음을 감안하면 제대를 눈앞에 둔 장병들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8월말 출시한 상품이다.연 5% 이상이라는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가입 장병 수는 이달 기준 12만3천698명(가입금액 309억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앞서 약속한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고 있다.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 농특세 1.4%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약속한 1%포인트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 시 수령금액이 최대 7만7천원 줄어든다.
기본금리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재정지원이 있으면 최종 수령금액이 886만2천원, 재정지원이 없으면 878만5천원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다만 당장 제대하는 장병의 경우 재정지원이 불가하므로 소속부대와 은행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