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낮다 지적에 1등급 추가 수여 '동일공적 추가수훈 불가' 때문에 '광복후 애국심 함양 기여' 평가 추가수여 '독립운동 外 공적'으로 추가로 1등급 받은 사례 여운형 이어 두번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나 최근 유 열사의 공적을 평가할 때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보훈처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 외 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상훈법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사후(死後) 공적에 대해 추가 서훈하는 방식을 택했다.
추가 서훈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독립운동 공적으로 1차 서훈된 인사가 독립운동 활동이 아닌 다른 공적으로 건국훈장 1등급을 받은 경우는 여운형 선생에 이어 유관순 열사가 두 번째다.
여운형 선생은 독립운동의 공로로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에 서훈됐으나, 대한민국 건국 공로로 2008년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바 있다.보훈처는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과 함께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서 나타난 조국독립과 자유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완주 의원 등 33인명도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제출하고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군은 2015년 214급(1천800t급) 잠수함 6번 함의 함명을 '유관순함'으로 명명한 바 있다.여성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한 것은 유관순함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