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보험약관 끝까지 읽은적 없어…소비자 눈높이 맞춰 대수술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보험약관제도 개선 TF 운영
협의기구에 소비자 참여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나도 보험계약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고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26일 말했다. 그는 “분량이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며 보험 약관 수술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 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설계해 팔기만 하면 된다는 영업 위주의 생각으로 약관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짚어볼 문제”라며 “보험설계사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소비자마저 약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도 보험 약관을 쉽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보험 약관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많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범위 등 모호한 표현 때문에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보험 약관에 ‘적립순보험료’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고 개구부, 익수 등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나 의학용어가 나오기도 한다”며 “병원비 등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예시로 활용해 그림·표 등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보험 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어려운 약관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한편 보험협회 안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험상품 협의기구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어려운 보험 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며 “챗봇 등을 통해 바로 묻고 답을 얻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