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개시에 취해 있을 때 아니다

우리나라가 다음달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19’도 5G가 글로벌 화두(話頭)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5G는 방대한 데이터, 빠른 전송, 실시간 연결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자 플랫폼으로 역할하면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할 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개시라는 기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5G가 꽃을 피우려면 5G 생태계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단말기·장비·서비스·요금 등 여러 요소가 잘 맞물려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망 구축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망(網)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도 속도를 내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5G 시대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단말기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치고나가는 양상이지만, 이 또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MWC에서 중국 화웨이가 삼성을 겨냥한 5G 스마트폰을 내밀었고, 샤오미는 반값 5G폰을 공개했다. 화웨이는 미국 견제에도 여전히 세계 5G 장비시장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5G 서비스로 눈을 돌리면 넘어야 할 산은 더 많다. 지난 1월 열린 ‘CES 2019’는 인공지능(AI)이 5G와 결합해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의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G 서비스를 막는 규제들이 널렸다. AI 빅데이터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규제, TV 같은 미디어가 폰으로 들어오는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송규제, 2G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통신 규제 등이 그렇다. 여기에 요금신고제, 요금인가제 등 정부의 요금 규제도 그대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5G시대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은 어렵다. 우리나라가 5G 시대를 실질적으로 선도하려면 세계 최초 상용화 개시 국가를 넘어 생태계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