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간담회…"영변 폐기 결단하면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해줄 수 있는 것" "2차 회담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 나올 것…北, 구체적 해체 노력해야" "기회 만들어 남북미중 정상 종전선언 해야 훨씬 정치적 의미 있을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하고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면서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상당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젠다는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은 다른 정상회담과 참 차이가 있어서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영변과 같은 폐기를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내놓을 거라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회와 전문가와 언론을 설득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문 특보는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떻든 간에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구체적 해체 노력도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미 간 평화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종전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훨씬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부 인사는 외무장관 수준에서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디시전 메이킹(결정) 스타일로 봐서는 지도자가 해야지 외무장관급으로는 힘이 약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들의 건배 제의에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퇴행은 없습니다.
성과 내야 합니다'라고 두 번씩 강조하더라"면서 "김 위원장도 지금까지 한 걸 되돌리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북한도 안다"면서 "협상 의제로 갖다 놓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서울답방도 어려워진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공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한미공조가 물샐틈 없이 잘돼 있으면 북도 시그널 읽는 거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전에는 미국에 대북 회의론자가 70∼80%를 차지했으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달리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