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신청률 저조…교육부 "끝까지 불참하면 강력 대응"

정부가 다음 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유치원들은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불참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8곳 가운데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역시 대상 유치원이 36곳이지만 신청률은 0%로 나타났다. 19곳이 대상인 대전은 1곳, 26곳이 대상인 경북은 3곳만 신청했다. 인천과 울산, 경남 등의 신청률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과 9곳이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상 유치원이 가장 많지만 참여 의사를 보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96곳 가운데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은 196곳이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이나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면서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