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앞둔 北, 南에 남북교류 저해 법제도 개선 요구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들은 27일 남측에 남북 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남협력 교류를 가로막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의 현 당국도 앞으로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면 그를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서고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천 행동으로 북남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이명박 정권의 금강산 관광 중단과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남관계와 관련한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이 날 북한이 남한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번 미국과 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