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사례 20개로 늘린다…매출 300억원이상 기업 150개 육성"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 3월 발간…현장 적용위한 사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중장기 전략을 4월에 발표하겠다고 27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장기 전략의) 중점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일정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관련해 "조속히 20건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앞서 마크로젠(비의료기관의 유전체 검사항목 확대)과 휴이노(스마트 시계를 활용한 심전도 원격 관리) 등 2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27일 오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다른 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추가로 적용할지 심사 중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이른바 '라이징 스타' 기업이 약 150개 나타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연내에 2조원 정도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중장기 전략 발표에 앞서 3월에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의 범위나 기준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비의료기관의 유전체 검사(DTC) 허용 범위, 국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여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여부,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필요성, 바이오·헬스 분야 장기투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DTC 허용에 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약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갈지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DTC 분야 규제가 이번에 적용하는 샌드박스를 넘어 일반적인 측면에서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얘기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개발 등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력을 신규로 확보하는 것과 병행해서 퇴직 인력을 활용해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반응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모험적 투자를 위한 전용 펀드를 만들어달라는 건의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간담회에는 마크로젠·휴이노·크리스탈지노믹스·오스코텍·바이오니아 등 바이오·헬스업체, 인터베스트·LSK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털,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바이오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