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천300만가구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의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다양한 사업·서비스에 활용할 길이 열렸다.데이터를 제공하기 전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걸림돌이었는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심의회는 한국전력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민간에서 한전이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요청하면 한전이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비식별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샌드박스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웠다.전력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상가의 전력사용량과 주변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기 좋은 장소를 판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의 과거 전력사용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방문 확인하는 공공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심의회는 한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사업도 승인했다.기업이 전력수요 관리,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데이터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비자가 비교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올해 정식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상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사업이 제한되는데 심의회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전문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수동 휠체어 앞에 부착하면 전기동력으로 휠체어를 끌고 가는 전동보조장치에 대한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받았다.
전동보조장치의 가격은 전동 휠체어의 70% 수준이며 자동차 트렁크에 넣을 수 있어 현재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성 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가 필요한 인원은 약 23만명이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10만명 정도만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심의회는 ㈜엔에프가 산소발생기로 만든 순도 93%의 산소에 대해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정식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의 산소만 의약품으로 인정하는데 심의회는 산소발생기 산소도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랩코스메틱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했다.
심의회는 현행 규정을 검토한 결과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산소발생기,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3건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대신 정식허가를 부여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을 허용했다.
시간이 걸리는 규제 개선 없이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 달 만에 산업부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날까지 9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