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의 對北 협상에서 중요한 질문들

北 비핵화 목표에 한정하지 말고
"어떤 통일이 될 것이냐"를 물어
평화·자유 이념의 한반도 그려야

문현진 < 글로벌피스재단 의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 현상으로 북한의 의도를 가늠한다면 결코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유일한 이유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접근 방식을 보면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만으로 좁혀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는 민족적 자존감과 성취를 뜻한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달리, 비록 달가워하지 않을지언정 세계적으로 인정될 만한 성취는 오직 핵개발뿐이다. 따라서 과거 합의들처럼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약간의 양보만을 제안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핵 문제를 통일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은 세습통치를 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꿈인 북한 이데올로기하의 한반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핵무기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혜택을 제거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 무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책략과 한국의 극단적 이념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동안 미국은 더 큰 이슈를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통일이 될 것이냐’가 돼야 한다. 통일된 한국은 인간의 근본 인권과 가치에 부합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 동맹국가 사이에서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일 뿐 아니라 모든 협상의 프레임워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위협과 평화 협상 그리고 양보’로 반복돼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누려온 모든 평화협상의 주도권도 빼앗아 올 수 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만약 평양 정권과 서울의 진보 정권 간 부적절한 동맹이 실현되면 한반도는 개혁되지 않은 독재정권의 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는 중국 영향권 안에 귀속될 것이며 동맹국인 일본은 고립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민주주의의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시점은 의미있다. 정상회담 일정 다음날인 3월 1일은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다. 당시의 애국자들은 ‘통일되고, 독립되고,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을 품었다.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그들이 선언했던 이상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여기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의 열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들이 선언했던 원칙에 기초해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바른 방법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안이다. 그래야만 미국 건국이 추구했던 가치와 연결된 새 국가가 동아시아에서 탄생할 수 있다. 그런 한국만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