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석 더 많은 공주시의회…만장일치로 '철거 반대' 결의

"농업용수 고갈로 생존권 위협"
공주시장 "정책 공감하지만 市 의견 반영한 대책 내놔야"

정부의 공주보 철거 방침에 충남 공주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주시의회가 공주보 철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여당 소속의 김정섭 공주시장은 찬반에 대한 뚜렷한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공주시의회는 임시회 개회 첫날인 지난 26일 시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석, 자유한국당 5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됐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공주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주보 철거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주시민의 동의 없는 정부 발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총 208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2012년 완공된 공주보가 지난해 전면 개방된 뒤 상류에 있는 300여 농가가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류 하천의 건천화와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공주보 기능 유지 및 공도교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 결과 검증 및 시민 의견 반영한 공주보 처리방안 재검토 △정부의 일방적 공주보 철거 반대 및 농업용수 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반면 김 시장은 “공주보 철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강의 환경문제 해결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공주보 특수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의 입장과 시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공주보 철거에 앞서 네 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차량이 통행하는 공도교 유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경관을 위한 적정수위 대책, 관리소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관 건립 등이다. 시와 시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마련되면 공주보 철거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주시는 공주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정부의 결과 보고서를 분석, 대응하고 시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금강수계와 연관된 충청남도, 세종시, 부여군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 시민 의견이 담긴 대책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언급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