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제2 승인투표…부결시 '노 딜'·브렉시트 연기 놓고 표결 'EU 관세동맹 영구잔류' 노동당 수정안은 부결…제2 국민투표 추진할 듯
영국 하원이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Brexit) '3단계 투표' 계획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하원은 그러나 영국을 영구히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한다는 노동당의 계획은 부결시켰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 및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26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날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 역시 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실제 EU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3단계 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오는 3월 12일까지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를 개최하되 또다시 부결되면 13일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하원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이날 상정된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은 "의회는 (3단계 투표 계획을 담은) 총리의 26일 성명을 주목하며, 영국과 EU가 진행하고 있는 논의를 지켜볼 것이다"는 내용이다.
정부 결의안은 이날 별다른 표결 절차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의원들이 제출한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잇따라 표결을 진행했다.오는 3월 14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도 배제할 경우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의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 수정안은 찬성 50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쿠퍼 의원의 수정안은 사실상 정부 결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집권 보수당과 대부분 야당의 지지 속에 통과됐다.
보수당의 앨버토 코스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역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표결 없이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 수정안은 '노 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더라도 EU 탈퇴협정에 포함된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보호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합의안에 담긴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보호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대국 국민 거주권리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EU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내놓은 수정안은 찬성 240표, 반대 323표로 부결됐다.
이 수정안은 코빈 대표가 이달 초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위한 5대 조건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5대 조건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노동자 권리 및 보호 관련 EU와 동등한 기준 유지, EU 산하기관 및 기금 프로그램 참여, 유럽 체포영장을 포함한 미래 안보협정 합의 등이다.
노동당의 5대 조건을 담은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노동당은 이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앞서 키어 스타머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노동당 수정안이 부결되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추진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