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인들 일 벌일 수 있도록 법·제도 바꿔줘야" 국회·상의회장단 오찬간담회…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계 현안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남북평화 정착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가 남북경제협력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및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중국을 종단해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본 것 같다"며 "이제 북한이 문을 열면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돼 육상은 물론 해운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한상의가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박용만 회장의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는 재계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에 전해준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를 비롯한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주고 갈등 현안을 중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두 차례에 걸쳐 제언집을 냈는데 해결되지 않은 절반의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규제혁신, 빅데이터 관련 입법 등 현안 리스트를 마련했으니 공감대를 넓히며 협의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는 "그간 의원들을 한자리에서 뵙는 건 1년에 한 차례였다"면서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연 2회로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앞서 전국 상공회의소들이 총 10가지로 추린 재계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별 상의 회장들이 돌아가며 질의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앞서 상의회장단은 문 의장 측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 탄력근로제 확대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복합쇼핑몰 규제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담은 의견보고서를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면 검찰 수사가 남발하게 돼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재계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기획재정위원회 간사)·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김성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신용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