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2차 핵담판] 여야, 하노이 선언 앞두고 입장차…"종전합의 기대"vs"핵보유 인정"

여야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합의문(하노이 선언) 발표를 앞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확대, 경제개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더 나아가 종전합의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더 확대되고 경제개방이 본격화될 것이며 민족번영 기회도 활짝 열릴 것”이라며 “평화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대로 야당과 함께 초당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 등 주변국과의 의원외교 강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국회 경협특별위원회 입법권 부여 등의 내용도 언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노이 선언에 담아야 할 핵심은 핵무기 우라늄 시설의 신고, 구체적인 명시와 핵폐기 시한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외신이 전하는 소식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경협 진행을 위한 제재 해제 등이 합의될 것이라고 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대로 합의된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 협상이 되고 만다”며 “비핵화 로드맵 없는 할리우드 액션에 속아 제재의 물꼬를 터주면 핵 공포에서 한반도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경협으로 비핵화가 견인된다는 주장은 본말전도”라며 “협상 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투자하라고 대기업의 등을 떠미는 행위도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