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2천곳 안팎 개학연기 가능성…삼일절 연휴 협상 여부 주목 한유총 "합법적 개학 연기"…교육부 "비상 돌봄체계 가동해 피해 최소화"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사실상 '집단휴원'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전국에서 최소 1천800여곳 유치원 개학이 연기될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집단휴원'과 '개학 연기'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집단휴원'을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그동안 거부 입장을 보였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한유총은 전체 회원 중 60%가 무기한 개학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회원 수는 3천100여명으로 알려져 발표대로라면 최소 1천800여곳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되는 셈이다.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요구해 온 곳이 2천200여곳이라고 밝혀 실제 개학이 연기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내달 4일 실제 개학이 연기되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 대란이 불가피하다.
삼일절로 시작하는 사흘 연휴 뒤라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단 긴급 돌봄체제를 발동해 최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학연기 결정 절차에 위법성이 없는지를 조사해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한유총이 과거에도 집단행동을 선언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주말 동안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일절부터 시작되는 사흘간 연휴에 교육부가 협상장에 나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2016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와 차량운영비 등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혀 문제가 해결됐다.
한유총은 2017년 9월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이때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며 한유총을 달랬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회계 비리가 드러난 데다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이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교육부가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여러 차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던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