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 전면 폐지' 요구 고수…與 중재안 수용 안 해 전현희 "택시·플랫폼 결합 발전방안에는 이해관계자들 동의"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었으나,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에 따라 대타협 기구의 합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2월 말'을 넘기게 됐다.
대타협 기구는 다음 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가 자가용 카풀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삭제와 카풀 전면 폐지를 계속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의 전면 폐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도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다만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도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모델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할 경우에는 대폭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정부도 규제 완화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 밖에 개인택시 감차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 도입, 법인택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석자가 합의를 이뤘다"고 부연했다.전 의원은 다음 주 마지막 회의 전까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