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유치원 보육대란 오나

"사유재산 보장 않고 마녀사냥"…정부 "우선적 감사 실시, 거부 땐 형사 고발"

개학을 나흘여 앞두고 ‘유치원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8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227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설 사용료 등 개인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일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겠다”며 “감사를 거부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마녀사냥”

한유총은 이날 서울 갈월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이 변화할 때까지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사 3318곳 중 68%인 2274개다. 이들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배포하기로 했다. 돌봄과정 등 모든 유치원 서비스가 대상이다.

한유총은 시설 사용료 보장, ‘유치원 3법’ 철회,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 재산”이라며 “그걸 갖고 수익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건물 사용료 등 원가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폐원 시 토지 등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는 만큼 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월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는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유총은 “우리의 투쟁은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라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교육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개학이 코앞인데…” 울분

교육부는 이날부터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의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임시 배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은 수업일수 180일 이상만 지키면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명백한 불법투쟁으로 보고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할 것”이라며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집단휴업과 절차를 무시한 입학일 연기 등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별 유치원에 개학 연기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유치원 개학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뭘 하자는 거냐”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에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은서/정의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