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시계 제로'…美·北 기싸움하며 장기전 펼칠 듯

트럼프-김정은 핵담판 결렬

北 비핵화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없다…다음 회담 빠를 수도, 늦을 수도"
현상 유지하며 냉각기 예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관련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성될지 다시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과 북한은 일단 현상 유지를 하면서 물밑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반도의 핵 긴장 국면은 상당 기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담판이 결렬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북 제재는 강력하고 북한 주민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회담이 빨리 열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보다는 현재의 압박을 유지한 채 ‘냉각기’를 거치면서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제 의제가 뭔지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 확인된 만큼 본격적인 실무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말폭탄 주고받기’, 11차례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극단적 상황 연출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북한의 반발이다. 김정은으로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풀고 추락하는 경제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이 커져 ‘빈손’ 귀국에 따른 내부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이전의 강경 대응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일각에선 대북 긴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세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북한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얻지 못한 만큼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선 북한을 만족시킬 만한 상응 조치 조율을 확실히 끝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27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은 첫째 시간을 벌고, 둘째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역할론’도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더 밀착해 트럼프 대통령을 경계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김정은에게 비핵화 관련 행동을 촉구하고, 상응 조치를 받아낼 명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