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김정은 선택은…판 안 깨며 '美책임론' 부각할 듯
입력
수정
경제현장 시찰하며 내부 결속…문재인 대통령에 중재 요청할 수도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흘이나 수천 ㎞를 달려 베트남에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국 아무런 결과물을 손에 쥐지 못한 채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됐다.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베트남 도착 전부터 이례적으로 '사전 보도'하며 '평화번영의 대장정'으로 부각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결렬 배경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더 나갈 수 없어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받아내는데 올인했던 셈이다.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완강한 협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구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지원 등에서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국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해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사소한 장비조차도 반입이 불가능한 현재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남북 및 북중 경협을 추진하려면 상응 조치로써 제재 해제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작년 4월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종전의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선언하고 내년이 종료 시점인 국가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강조하며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서둘러 제재 해제를 반드시 받아내 당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이뤄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맞닥뜨린 셈이다.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절대로 받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일단은 내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북미정상회담 보도를 어떻게 내놓을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 어떤 언급을 할 지 시선이 쏠린다.
특히 북한이 일정한 경색 국면을 거쳐 협상을 지속할지, 아니면 다시 2018년 이전의 군사적 도발 같은 강경정책으로 회귀할지 선택이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이 올해에도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번 회담에선 다음 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위기감을 키우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협상의 판을 깨며 강경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 대미 담판을 접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내외에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 목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만들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 미국과 협상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정한 공백기를 가지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당장 기관이나 매체를 내세워 국제사회를 향해 제재 해제에 요지부동인 미국의 '불성실한 상응 조치'에 대한 불만과 부당성을 토로하며 회담 결렬의 이유와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북한의 요구를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도 대미 경각심을 강조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직접 경제현장을 시찰하면서 자력갱생을 역설하는 등 결속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북미협상의 경색 국면이 지속하자 연일 산업시설을 시찰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무사안일한 간부들을 공개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거나 중국과 러시아 등 '우군'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김 위원장은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그런데도 한국의 중재 역할과 중국 등의 지원에는 한계가 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결렬 배경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더 나갈 수 없어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받아내는데 올인했던 셈이다.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완강한 협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구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지원 등에서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국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해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사소한 장비조차도 반입이 불가능한 현재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남북 및 북중 경협을 추진하려면 상응 조치로써 제재 해제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작년 4월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종전의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선언하고 내년이 종료 시점인 국가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강조하며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서둘러 제재 해제를 반드시 받아내 당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이뤄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맞닥뜨린 셈이다.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절대로 받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일단은 내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북미정상회담 보도를 어떻게 내놓을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 어떤 언급을 할 지 시선이 쏠린다.
특히 북한이 일정한 경색 국면을 거쳐 협상을 지속할지, 아니면 다시 2018년 이전의 군사적 도발 같은 강경정책으로 회귀할지 선택이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이 올해에도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번 회담에선 다음 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위기감을 키우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협상의 판을 깨며 강경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 대미 담판을 접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내외에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 목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만들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 미국과 협상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정한 공백기를 가지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당장 기관이나 매체를 내세워 국제사회를 향해 제재 해제에 요지부동인 미국의 '불성실한 상응 조치'에 대한 불만과 부당성을 토로하며 회담 결렬의 이유와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북한의 요구를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도 대미 경각심을 강조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직접 경제현장을 시찰하면서 자력갱생을 역설하는 등 결속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북미협상의 경색 국면이 지속하자 연일 산업시설을 시찰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무사안일한 간부들을 공개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거나 중국과 러시아 등 '우군'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김 위원장은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그런데도 한국의 중재 역할과 중국 등의 지원에는 한계가 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