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일까지 개학 않는 유치원 즉시 고발"

2일 개학연기 유치원 공개
교육부, 200여곳으로 추정
한유총 "교육부 주장은 허위"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000곳이 넘는 유치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한다”고 선언했지만, 교육당국은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2일 낮 12시에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5일까지 개학하지 않는 곳은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일 낮 12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규교육과정은 열지 않고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거나 미응답한 유치원도 명시한다.

전날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일부터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4일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에도 개학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교육부 고발이 들어올 경우 유아교육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또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접수한다.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당초 예고한 10분의 1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유총은 회원 유치원 3318곳 중 68%가량인 227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 164곳뿐이며, 이 중 97곳은 정규교육과정 외 돌봄은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약 30%의 유치원(1000여 곳)은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교육청에 ‘저희 유치원은 개학 연기입니다’라고 답할 곳이 있겠느냐”며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