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이벤트' 끝났는데…국회 정상화 출구 못찾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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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국조' 등 놓고 대립여야가 3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미·북 정상회담 등 정치권의 일손을 놓게 만든 ‘빅 이벤트’가 지나간 만큼 3월 국회부터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이번주 협상 타결 주목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국회에서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지난달 마지막 회동 후 아직까지 실무급에서 대화가 오가지 않고 있다”며 “휴일 중으로 만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전했다. 3당 원내지도부는 실무 협상을 거쳐 이달 초 재협상할 예정이다.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방법론에는 이견이 크다. 홍 원내대표는 짝수달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2월 임시국회는 조건 없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원내대표가 이 둘을 중재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부터 여는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올 들어 본회의는커녕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를 단 한 건도 열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은 것은 2000년 5월 ‘짝수달(8, 10, 12월 제외)에는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신설된 지 19년 만이다.
3월마저 빈손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싸잡아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를 이끄는 두 축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지층을 의식해 완강하게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따가운 만큼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중단됐던 여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