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4일 긴급 '종합대책'
입력
수정
지면A5
수출계약만으로 대출 등고용·분배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유일한 버팀목으로 꼽히던 수출마저 3개월 연속 추락하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잇따라 수출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출활력 제고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무역금융 대폭 확대할 듯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수출기업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인 무역금융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현장에 가보니 무역금융에 대한 목마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기업이 은행에 수출계약만 들고 가도 바로 현금을 쥘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을 1조원 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수출 실적이나 재무 신용도와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겠다는 얘기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프로그램 도입도 강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출한 뒤 채권을 받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고 결제해 실제로 대금을 손에 쥐려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었다.
간접 수출기업의 매출채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3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수출채권과 매출채권을 만기 전 은행에 팔아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는 추가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1조원 조성 △수은·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 2조원 확대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3조원 조성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 지원 등의 정책을 이르면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