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고신용자가 금리 하락 효과 누려 "저소득층 금융지원 대신 소득 지원·일자리 창출 정책 필요"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하는 가운데 은행 문턱을 넘은 차주들은 대출받기가 한층 유리해졌지만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고신용자들은 낮아진 금리로 혜택을 보게 됐으나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겨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4.73%로 0.41%포인트 올랐다.은행·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 격차는 11.2%포인트로 작년 8월(11.5%포인트)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11월 이후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한 배경에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다.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며 장기 시장금리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장기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2%로 2016년 11월(3.04%) 이후 최저였다.
소득·담보가 확실한 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과 차주의 신용도 리스크를 반영해 산정되는데, 대출 심사가 강화하며 차주들의 신용 리스크가 줄어 가산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올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진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올해 서울 주택 입주 예정물량은 4만3천106호로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는 고신용·고소득 차주들의 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저축은행 금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자의 여건이 악화하며 상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소득이 줄고 자영업 경기가 악화하며 저축은행 주요 차주들의 신용 리스크가 커졌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비은행 쪽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저축은행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총량을 늘리기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수익 확보 차원에서 차주들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더 문제는 저축은행 문턱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 때문에 자금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하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체나 비제도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2월 단행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도 이 같은 풍선효과를 빚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천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천명(4.3%) 줄었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 효과라고 당국은 평가했지만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필요 자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 사금융에 따라오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는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하반기 608개이던 채권매입 추심업자는 작년 상반기 1천70개로 증가했다.
채권매입 잔액은 2016년 말 2조7천310억원에서 2017년 말 4조731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월 말 3조6천826억원으로 줄었다.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면 빚으로 빚을 막는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3천79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용도(복수응답)는 '다른 부채 돌려막기'가 44.0%에 달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금리가 낮으면 좋지만 못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호한 계층은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됐고 취약계층은 금리 인상 부담이 전가됐다"며 "대상을 선별해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복지 문제로 접근하고 일할 수 있는 계층에는 집중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일자리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