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월부터 4개 주력산업 분야 활력 대책, 시리즈로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부터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네 개 주력산업 분야 활력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력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수출도 둔화되는 양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자동차 등 네 개 분야에 대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 차세대 지능형 제품 연구개발(R&D)에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도 3월 5세대(5G) 이동통신과 바이오헬스, 관광 등 분야 활성화 대책을 줄줄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 체감도를 지방자지단체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갖고 있는 규제도 대폭 걷어낼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도 연내에 반드시 100건 이상 적용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과 시장 요구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