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준법투쟁" vs 교육당국 "불법연기"…'벼랑 끝 대치'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한유총이 이 같은 행보에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유총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최소 190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조사를 수행한)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개학연기를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며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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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이 같은 태도에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면서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치원 휴원에도 돌봄 공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립 유치원, 단단·병설 유치원, 각 학교의 돌봄학급, 어린이집까지 동원해 원아 수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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