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수출 비상에 정부 종합대책 4일 발표…반전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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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봉 경제부 차장수출이 비상이다. 작년 12월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지난달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고 다른 주력 품목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범부처 수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내놓는 범부처 수출 대책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몰린다.
무역금융 확대와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도가 낮고 변변한 담보가 없는 기업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업계는 여기에 더해 원유 수입 관세 인하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해지는 추세여서 당초 예상보다 센 지원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번주엔 문재인 대통령이 7~8개 부처 수장을 바꾸는 ‘중폭 개각’도 단행할 예정이다. 7일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장관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도 이번주 공식화된다. 한국은행이 5일 2018년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점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이번에 처음 나온다. 작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800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를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누고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5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2006년 2만달러대에 진입한 지 12년 만에 세계 25개국 남짓으로 구성된 3만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5일 발표될 예정인 작년 GDP 증가율 잠정치도 관심을 끈다.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에서는 작년 성장률이 2.67%로 집계됐다. 이를 반올림해 2.7%로 발표한 것이다. 이번 잠정치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좀 더 낮아진 것으로 나온다면 작년 전체 성장률이 2.6%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오는 8일에는 1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나온다. 지난해 월별 경상수지 흑자는 9월 110억1000만달러에 달했다가 이후 매월 감소해 12월엔 48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8개월 만에 최소 수준이었다. 반도체 수출 둔화 등이 올 들어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감소세가 1월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에는 노동 분야에도 이슈가 많다.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내세워 총파업을 벌인다. 이튿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2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불법 야합’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 지정대리인을 신규 지정한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와 함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다.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