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방어태세 약화…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국방·외교 전문가 분석

유사시 대비 '플랜B' 준비해야
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듯

국방, 외교 전문가들은 3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연합 방어태세 약화가 불가피해 안보 공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가 주한미군 축소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욱 한국국방포럼 WMD대응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훈련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북한에 새로운 도발 빌미를 줄지 몰라 상황관리 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위 전략 차원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반도의 전쟁 대비 태세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훈련을 2년 정도 중단하면 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그만큼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대규모 한·미 훈련이 2년째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주한미군 축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연합사 출신인 한 예비역 장성은 “연합훈련 폐지는 주한미군의 전장에 대한 숙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내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의 주둔이 필요한가’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은 평균 2년이다.

양 센터장도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같은 취지로 주한미군 병력 철수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올해 예정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증액 요구가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우리 군이 검증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전혀 없는데 갑작스럽게 훈련 종료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다”며 “군 당국이 전작권을 전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된 채 성급하게 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북 대비 태세 약화를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대비 태세가 약해지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며 “소규모 훈련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실있게 할지, 훈련 재개 시점을 정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이미아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