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 줄잇는 수색·증산뉴타운

최대 규모 증산4구역
일몰제로 구역 해제 수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이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3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공람·공고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다음달 1일 공람·공고가 끝나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

일몰제가 발목을 잡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2년 뒤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됐다. 추진위는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2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달 초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서울시의 재량권인 것으로 판단했다.

증산동 205의 33 일대 약 17만㎡를 아우르는 증산4구역은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사업이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워 서북권 알짜 정비사업으로 통했다. 지난해 서울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투자자 유입이 많았던 탓에 구역 해제로 인한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단기간 내 재개발은 요원해진다. 추진위 인가가 취소되는 데다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풀리는 까닭이다. 신축 주택이나 빌라가 늘어나면 재개발 재추진 과정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진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2025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을 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선 앞서 수색2·14구역과 증산1·3구역이 해제됐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