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방송 3곳 잇따라 출연…"비핵화 완전 수용땐 거대한 경제적 미래" 비핵화 정의에 핵·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도 거론…향후 협상 주목 '최대압박' 전략 재확인…"선박간 환적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 검토" "실패한 회담 아니다, 美국익 보호 성공"…대북 제재 지속 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과 그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거대한 경제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볼턴 보좌관이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와 폭스뉴스, 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 뒷얘기를 소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빅딜' 문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paper) 2개를 건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핵과 탄도미사일 만을 비핵화 대상으로 거론해왔던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생화학 무기'(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까지 언급했다면 이는 비핵화의 정의를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로 설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협상과 관련해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 속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서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정의 하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가진 '빅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보다 못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됐다"라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상응조치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북한) 경제의 발전 전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빅딜) 문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김정은)은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이 좋은 위치의 부동산(this well-placed piece of real estate)을 갖게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을 언급한 것은 지난 2월초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있다"면서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며 북한이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미래'를 제시한 것을 과거 정부의 핵 협상과 다른 점으로 꼽았으며,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보게 하려 했다. 대통령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선 미국의 국익이 보호된 회담이라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전 준비 미흡에 따른 실패라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채 나가지 않았다"며 "만약 노딜보다 '배드 딜'(나쁜 거래)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실패가 아니다). 나는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이 보호될 때 그것(노딜)은 전혀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를 성사하려면 많은 역(station)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노이 회담은 그런 역의 하나였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며 "김정은은 북한의 권위있는 통치자이고 그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에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뒤를 돌이켜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의 창이 닫힐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싱가포르 1차정상회담에 이어 "하노이에서도 문을 열어뒀다. 북한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언제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만기는 없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만기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실무)단계의 협상을 지속할 준비 또는 김정은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다. 정확히 맞다"며 "그들은 그것을 해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지속하더라도 '최대의 압박' 작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렛대가 약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애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선 "우리는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테이블 위에 뭘 내놓을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북미정상회담 덕분에 김 위원장의 이미지가 정상국가 지도자로 개선됐다는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동의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년 내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선 "일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몇 가지 예외를 포함해서 해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와 관련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해체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또 대표적인 대북 매파였던 그가 과거보다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지금 내 일은 대통령은 돕고 조언하는 것이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