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해 관리들에게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월 말 중국 전역에서 고위 관리들을 중앙당교 세미나에 불러모아 경제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타박했다.
시 주석은 관리들이 정신적으로 태만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한 뒤 경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공산당 위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단결과 조화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공산당 지령을 무더기로 하달했다.지난주에는 중국 관영매체가 시 주석을 제외한 공산당 지도부 전원이 시 주석의 견해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출했다.
WSJ은 이런 자체 평가서가 시 주석을 궁극적 권위를 지닌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의례라고 해석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시 주석의 견제는 중국 경제의 난항, 그에 대한 내부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관측이다.시 주석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은 그의 정책 때문에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불필요하게 악화했으며 많은 외국 정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시 주석이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이견을 지닌 관리들을 징벌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정책이 헝클어지고 관가에 혼란이 싹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 중앙당교의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부편집장을 지낸 덩위원은 시 주석이 경제부진, 관리들의 저항과 싸우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덩위원은 "시 주석의 관점에서 보면, 시 주석은 자기 정책이 옳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홍콩에 있는 컨설팅업체 오리엔털캐피털리서치의 이사인 앤드루 콜리어는 "중국이 경제 난제를 통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 주석이 경제보다 정치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부진은 일부 시 주석의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기업·지방정부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금융 부문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나 대출을 옥죈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시점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려고 유동성 공급을 다시 늘리고 더 많은 기간시설 건립을 승인하며 은행들에 민간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의 경제학자인 조지 매그너스는 "부채감축, 리스크 완화와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모순이 중대 문제이고 불신을 부추길 중요한 요소인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진과 책임론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시 주석의 권위는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전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 등 3천여명이 운집하는 형식상 최고권력기구로서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전인대가 1년에 한 차례씩 공산당의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이지만 전국에서 찾아온 유력자들로 구성된 대표들이 막후에서 정책을 두고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인대의 분위기는 시 주석의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월적이던 기세가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술적 후퇴'는 논의될 수 있지만, 시 주석의 권력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거나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더는 선전하지 않는 등 전술적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당과 시 주석의 정책노선에 대한 충성은 변함없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주드 블란쳇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 노선의 변화를 불러올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며 "'조직적인 반대'가 아닌 '불평'은 시 주석의 지위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창(曾銳生)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정책이 중국의 지금 어려움을 불러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져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통제를 강화해 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미국과 무역전쟁은 '방 안의 코끼리'로 여겨져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방 안의 코끼리'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길 꺼리는 사건이나 상황을 뜻한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잠재적인 위험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하면서도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정협이 열린 인민대회당에서도 정협 위원들은 무역전쟁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대부분 중국의 기술자립이나 시장개방을 얘기하면서 무역전쟁의 긍정적 효과에 애써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