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타협하면 죽도 밥도 안 돼…반교육적 태도 꺾어놔야" 한국당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압박…유치원 3법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규정하고, 설립취소와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 이번에 지나치게 강경 투쟁을 하고 있어서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이번만큼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여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교육 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대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취소와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을 교육이 아니라 돈 버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일부 극단적인 한유총 지도부의 문제라고 본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일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적인 개학연기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헌신을 모두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유총과) 타협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며 "교육 당국과 한유총의 관계는 일방적인 한유총 승리의 역사다.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교육부도 교육 당국도 제정신을 차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교육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꺾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받아들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한국당 새 대표가 선출됐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 초월회 모임에서 한국당 대표와 충분히 대화해 3월부터는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 정상화를 조건 없이 해야 한다"며 "조건을 내걸어서 국회를 열자고 하면 우리 여당으로서도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회를 열어 다뤄야 할 현안이 많은데 답답하다"면서도 "야당이 조건 달아 국회를 보이콧하고, 여당이 요구를 들어주면 푸는 그런 방식의 국회 운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