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NSC회의서 외교·국방·통일장관 '포스트 하노이' 대응책 보고 강경화 "북미쟁점, 영변+α 對 제재해제…남북미 1.5트랙 협의 추진" "北, 대미·대남 전략 재검토할 듯" 보고도…이총리 "남남갈등 관리 중요"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미 사이의 '1.5트랙' 협의를 추진하는 등 중재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또 북한과는 3월 안에 남북군사회담을 갖고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미국과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강 외교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은 '영변 + α 대(對)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자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북미 간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통일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한 뒤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정 국방장관은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 보고가 끝난 뒤 "지난해 5월 북미 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 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남남 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