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종료시한 설정·일방적 종료권한 획득 쉽지않다 판단한 듯 브렉시트 강경론자 요구사항과는 거리 멀어
영국 정부가 이른바 '안전장치'(back stop) 해법으로 독립 중재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이 이에 반발해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재협상을 선언하고, '안전장치'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위해 EU와 여러 가지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대안협정으로 바꾸거나, '안전장치'에 종료 시한을 두는 방안, 영국에 일방적으로 이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나 제프라 콕스 영국 법무상이 EU 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안전장치'에 종료 시한을 두거나 영국에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장치'를 대안협정으로 바꾸는 방안 역시 EU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대안으로 콕스 법무상은 '안전장치' 종료와 관련한 중재기구를 만드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된 뒤 양측이 대안협정 합의에 이르거나, 어느 한쪽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행동할 경우 정식으로 상대측에 '안전장치'를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이후 중재기구에서 '안전장치' 종료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EU는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 패널을 구성하기 원하는 영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독립 중재기구 설치에 합의하더라도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는 '안전장치' 수용을 위한 3개 전제조건을 새롭게 제시했다.
우선 EU 탈퇴협정 본 협정에 우선하는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수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안전장치'를 재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며, 영국과 EU 간 무역협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하고 무조건적인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안전장치'에 대한 종료 시한이나 일방적 종료권한을 의미하는 만큼 여전히 브렉시트 강경론자가 메이 총리의 합의안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