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운송사업을 원하는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가 5일 판가름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사업면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사들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심사위가 이날 낮까지 심사를 끝내면,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안 유지와 과당 경쟁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브리핑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고 말했다.정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낸 항공사는 5곳이다.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 LCC 면허를 신청했다.
여기에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이들 항공사는 거점 지자체의 후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홍보·대관업무에 나서는 등 면허 발급에 사활을 걸어왔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면허 발급 기준을 충족했는지, 면허를 내줬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항·지연 등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또 현재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가뜩이나 부족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이 나은 조건을 내건 신생 항공사로 이동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자체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심사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허 발급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날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심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