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분쟁조정협의회로 직권으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양측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생겼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을 건너 뛰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새로 담겼다.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하지만 부과 전에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