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지만, 유명무실한 '뻥파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이 투쟁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전망이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총파업을 '확대간부파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확대간부파업은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집회는 해도 생산라인의 중단을 수반하지는 않아 사실상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확대간부파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주축인 금속노조 중에서도 핵심 조직인 현대·기아차지부가 사실상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총파업 동력 저하는 불가피해졌다.
현대·기아차지부의 결정은 총파업 당일 전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난달 2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의와도 어긋난다.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일선 조합원 사이에서 총파업 참여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 저지를 총파업 전면에 내걸었지만, 현대·기아차 노조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미룬 것도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개악' 수준의 합의를 내놓을 것이라며 세 결집에 나섰지만,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에서 실제로 생산라인을 멈추는 조직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4곳에서 간부 중심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앞 집회에는 약 4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지난 1월 말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은 장외 투쟁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세를 과시할 첫 계기였다.
그러나 총파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투쟁이 위축됨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경사노위에 들어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 권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 존재한다.
경사노위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경영계 요구를 강하게 반대했더라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막아내거나 노동계에 보다 유리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세를 과시하기 어렵게 됐지만, 예정된 투쟁 일정은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당일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고 김명환 위원장은 현장 순회를 통해 투쟁 동력 결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