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간담회…"미세먼지 저감 모든 수단 필요…시민참여 중요" "미세먼지, 생명에 큰 위험…경제활동 제한도 검토해야" "4대강 보 처리, 정치적 해석 상상도 못해…자연성 회복 관점 접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조 장관은 "다 따져서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대기가 정체돼 대기 오염 물질이 축적된 상황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이다.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 장관은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국민 불만이 많고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적 입장도 있어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더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며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후속 과제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데이터 교류에 협의하면서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응'에 해당하는 예비저감조치 확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내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중국도 시인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조 장관은 "법안이 제정되면 지금보다 강도와 강제력이 높은 비상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미세먼지가 최소 4∼5% 감소한다며, 이런 노력에도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것은 대기가 정체되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아지는 원인은 작게는 대기 정체, 크게는 기후변화"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조 장관은 정치권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은 전혀 없고 상상도 못 한다"며 "오직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주민들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